현행 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도와 다산 `고적제` 의 비교

1 연혁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과학적 인사행정의 일환으로 최초로 채택발전 시켜온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1887년부터 시작하여 제1차대전때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1921년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1941년부터는 미드 램스펙법(Mead Ramspeck Act)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고려 성종8년(989년)에 `고과`라는 관료의 근무성적평정이 시작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1949. 8. 12에는 법률 제44호로 이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1961. 10. 22에 각령 제234호로 통일적인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73. 4. 9 총리령 제119호로 공무원평졍규정을 제정하여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훈련성적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이 규칙은 15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효성 근무성적평정이란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및 가치관 태도를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초확보 근무성적평정제라고 하면 누구나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상벌의 목적에 이용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느 단체 조직에서나 이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사조치를 통해 보상과 제재를 분배하려는 통제의 목적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활용된다. 즉 평정결과는 공무원에게 이익을 주는 승진, 승급을 결정하거나, 혹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 면직, 휴직, 강임, 감원, 징계 등의 불이익처분을 내리는데 반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과 집행을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인사행정기술의 평가기준제시 근무성적평정은 여러가지 인사행정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 능력발전, 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인사행정 기술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평가…
근무성적평정은 여러가지 인사행정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