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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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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차별적 혹은...
본문/내용
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차별적 혹은 무작위적 방법으로, 혹은 경매로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3수준에서 차별적 몫을 획득하기 위한 지대추구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혹은 부와 역의 관계로 자금이 시민들에게 환급된다고 하자. 이 때 시민들은 지대획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런 유형의 소득이나 부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것은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낭비를 초래한다. 또 평등하게 혹은 무작위로 분배되거나 경매로 맡겨지지 않으면 차별적으로 유리한 처리를 하도록 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에 의한 차별적으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조세취급 혹은 정부지출에 직면하여 개인이나 집단은 (1) 로비활동노력에 종사하거나 (2) 의사결정권력에의 접근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에 직접 종사하거나 (3) 영향을 받는 활동에 들어가기 위하여 혹은 벗어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Buchanan, 1980: 14).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온다.
조세에서의 허점(loophole)과 특수이익지출이 이 단계에서의 모습이다. 조세에서의 대부분의 특수허점은 특수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의 결과이다. 그러나 군사적 이유에서 특정 산업을 보조한다거나 자선단체에의 기부금에 세액공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대추구활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특수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이 모두 지대추구활동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특수이익집단, 그것이 낙농업자건, 글러브 제조업자건, 기타 무슨 산업이건 자신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잘 조직된 어떤 로비단체가 출현하여 자신의 산업, 예를 들어 낙농업에 대해 조세 삭감을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것이 지대추구활동인가? 이에 대한 답은 조세와 지출의 양 측면에 달려 있다.
조세허점의 결과 낙농업의 조세는 감면된 …
조세허점…
조세허점…
참고문헌
소병희 (1992),『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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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쇄신위원회 (1996)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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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on, Mancur(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Harbard University Press.
Tullock, Gordon (1967),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y,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vol. 5, 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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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msg******* Date : 2016-01-26 FileNo : 1605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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