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체제의 초기 정치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등소평체제의 대내적인 개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등소평을 비롯한 당·정부지도부가 주장하는 [지도(리더쉽)제도의 개혁], [정치제도의 효율화],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제한적인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화와 민주화, 다원화]로 정리되는 당−국가−사회간의 권력분할과 견제·안정·균형, 중앙−지방 사이의 권력하방 등 권력의 횡·종적 주도권의 분할, 그리고 인민의 정치참여,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치체제개혁을 둘러싼 중국 내의 논의는 이상에서 제시한 2가지 흐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와 방의 교체 현상이다.
정치체제개혁에 관한 논의는 당과 국가 지도층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주는 공간을 이용하여 지식인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많은 정치적 요구를 담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논의가 동시에 해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전면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는 1979−1980년 사이의 [북경의 봄], 1986년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다.
이 장에서는 거시적인 개혁논의를 바탕으로 초기에 제기된 정치체제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당과 국가지도부의 견해와 학술(이론), 시민, 학생들의 견해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자.

1. 당과 국가 지도부의 견해

초기 정치체제개혁에 대한 당과 국가 차원의 견해에 대한 주목되는 문건으로는 ① 1978년 말 중앙공작회의에서 행한 등소평의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 앞을 향해 전진하자]의 연설, ② 3중전회의 결의, ③ 1979년 3월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자]라는 연설, ④ 1980년 8월 18일 등소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