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증권회사와 증권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규제기능을 정비하고 감독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정부개입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포괄적이고 비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은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기능 작동을 위한 자율규제기능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기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규제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다수의 비효율적인 법적규제는 규제당국이나 규제대상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자율규제기능은 강화하되, 법적규제 위반시 처벌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규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및 증권거래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으로 분화된 시장의 업무상 또는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증권거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산거래시스템에 의한 대체증권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증권거래시장의 경쟁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경쟁력은 결국 증권거래 관련비용의 최소화에 의존하므로 증권예탁원과 증권전산사의 기능활성화와 관련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개별기능이 아닌 증권거래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증권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하며,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권산업 종사자에 의한 일반투자자 이익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가증권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