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의 접근

1. 통일방안 비교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그 정책기조에서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상반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정치적, 군사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어 일괄 타결식의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반면에 한국측의 통일 정책은 점진적,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자는 순차적인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었다. 최근에 발표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북한은 고려민주연방제이며 남한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 방안 1980년 10월 10일 북한의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 6 차 전당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에서「고려 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이 안을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대단합의 3대 원칙하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형태, 구성, 기능, 10대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의 통일정부조직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같은 수의 남북한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연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구성되어 남북한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최고민족연방의회와 연방상설위원회는 연장국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연방정부의 기능은 남북한 고유의 사회체제, 행정조직,정당,사회단체,국민의 권한을 존중하며 남북한중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기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입각하여 연방정부는 남북한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제반 정치적 사태, 민족방위문제, 대외관계,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토의.결정하며, 지방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여 전민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지역과 민족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한다. 세째, 지역정부의 기능으로는 연방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자주적인 남,북한의 지역…
세째, 지역정부의 기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