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재정경제원은 금융과 예산·세제등 경제정책의 핵심 3개 축(축)을 동시에 통합보유함으로써 일반 경제부처들에 대해 정책결정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물가와 대외협력등의 업무도 재정경제원이 갖는다. 통상산업부나 건설교통부등 다른 부처가 재정경제원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체적 사례로 종전에 금융산업개편을 할 경우 재무부는 직접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등에 대해선 결정한 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었지만 관할권밖에 있는 체신금융이나 농·수·축협에 대해선 관련부처의 반발이라는 고비를 넘지 못해 번번이 좌절하는 쓴맛을 봐야 했다. 관련부처가 함께 따라오도록 강제하는 구체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관련부처는 독자적인 고집을 부렸다가는 예산·세제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물가만 하더라도 주무당국인 경제기획원은 기껏해야 품목별 관리를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통화금융이 재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경원의 물가정책은 금융정책이 내부에서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기획원 시절과는 다른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재경원은 양쪽 기간조직의 통합으로 날개 달린 공룡이 연상될 만큼 엄청난 파워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공룡의 조직체계는 4실 4국이다. 4실중에서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세제실·예산실·금융정책실등 3개실이 정책집행과 권력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한다. 세제실장과 예산실장·금융정책실장등 3실장이 사실상 [실세 1급경제팀]을 구성한다. 이 1급 경제팀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팀을 떠받친다. 경제팀은 지금까지 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등 4명으로 꾸려졌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재경원부총리와 청와대수석 2명으로 압축, 운영된다. 세제실은 재무부의 세제실과 관세국을 합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