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의 특성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언론은 공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공적 소유구조란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아닌 제3의 소유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익재단에 의 한 소유방식, 사원주에 의한 소유방식, 자주 관리제에 의한 소유 방식 등이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공익재단 소유이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회사 내 기자들의 모임인 편집인 협회가 전체 자본금 가운데 36.21%를 출자하여 제1 주주로 되어있는 사원주에 의한 신문이다. 언론은 소유주의 언론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은 흔히 소유주의 절대적인 통제와 영향력 하에 놓여있고 소유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 그래서 공산국가의 언론에서 보듯이 국가나 당이 소유한 언론은 국가나 당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국가나 당의 노선에 충실한 언론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언론은 대기업이나 자본가의 소유이기에 이들 소유주의 통제와 영향력 하에 놓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데 국가나 당이나 언론소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국가와 당의 경우는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그 목적이다. 기업이나 자본가의 경우는 돈벌이가 그 일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자본가에게 언론은 그 자체로서 돈벌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돈벌이 활동 즉 다른 기업활동의 보조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이나 자본가가 소유한 언론은 소유주의 다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이 언론소유에 대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공공의 문제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논의를 매개하는 등과 같은 언론의 공공성의 실현보다는 이와 같이 소유주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려는 것이다. 그런 언론이 공공성을 발휘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돈을 벌려는 노력에 부수하는 다분히 비의도적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