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세계화는 무엇이고 신자유주의는 무엇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또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헛갈려 하는 문제이다. 먼저 여러 개념들의 차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는 세계화 대신에 국제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국제화가 국지적이지 않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될 때를 세계화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화는 인류역사상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이고 특히 자본주의와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윤이라고 하는 보편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자본은 어떤 여타의 차별성에도 구애받지 않고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갖는데 근대 자본주의 단계에서 국제화의 주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국제화란 어디까지나 인류의 역사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국제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건 `반동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정도만큼 아무리 국제화의 주도세력이 자본이라 해도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1) 왜냐하면 자본이 주도하지 않는 국제화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화이다. 세계화를 국제화의 목표, 종착역이라는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세계화란 경제적인 단일 시장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단일체, 지구촌사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민족국가간의 이질성, 분열, 이해대립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사고라고 해야 할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같은 동포임에도 중국의 조선족들의 입국을 막는 통에 이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배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불법체류 단속을 수시로 벌이는 우리의 현실만 보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조건이 충분히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감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는 일은 사물의 본질을 냉정히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만 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