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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발전과 제국주의의 문제
현대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20세기 자본주의가 19세기와 다른 점은 양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더 높았다는 데 있다기 보다 그 격렬한 성장과 쇠퇴의 교체, 국제적인 갈등의 격화와 해소의 교체 등이다. 자본주의가 잉태되는 기간, 즉 16-18세기 동안 유럽경제의 일인당 생산성증가율은 연 0.2%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19-20세기 동안 연 1.6% 성장했다(Maddison, 1989). 20세기 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기는 했으나 19세기에 유럽경제는 거의 큰 격동을 겪지 않고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1848년 혁명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약 10년주기의 불황이 있었지만 유럽자본주의는 성장을 지속했다. 20세기 소위 전후 황금기인 1950-73년 동안 일인당 GNP는 OECD국의 경우 연 3.8%에 이르는 최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대공황과 2차대전에 따른 파괴의 반작용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73년이후 선진경제는 다시 저성장으로 돌아섰다.
레닌주의적 전통에서 이러한 20세기 자본주의의 발전 패턴은 자본주의가 사멸과정에 접어든 징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고전적인 독점자본, 제국주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잠재력의 소진을 의미한다기 보다 자본주의의 내적 심화, 외적 확대과정이 내포한 하나의 국면적 퇴행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논의의 자세한 논증은 졸고(1991a) 참조.
물론 이 퇴행이 우연의 산물은 아니고, 자본주의의 역동성, 공격성 자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맑스는「자본주의 발전의 보편법칙」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내적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조직과 모든 관계를 상품거래관계로 전환하려는 힘을 낳는다(「자본의 문명화 작용」). 그러나 이러한 보편법칙이 …
맑스는「자본주의 발전의 보편법칙」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이윤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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