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운동의 재검토*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감시운동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한국 재벌체제의 문제점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총수전횡, 선단식 경영이라는 사실은 자주 지적되어 왔으나 그 동안 이 문제에 어떻게 운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실효성 있는 대답이 없었다. 소액주주운동의 혁신적인 측면은 7-80년대 주로 미국에서 시도된 ‘주주행동주의’라는 운동 개념이 재벌에 대한 강력한 무기임을 입증한 데 있다. 재벌은 급속한 외형 확장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개별 기업을 계열사의 형태로 거느리면서(이른바 문어발식 다각화전략), 교차 및 복선출자, 은폐된 상호출자 등의 방식, 그리고 상호지급보증, 내부 거래시의 상호지원 방식 등을 이용하여 선단식으로 경영되는 하나의 왕조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김기원, 「IMF 사태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경제와 사회』 40호, 1998). 과거 봉건권력의 세력이 개별 귀족이 지배하는 영토의 크기에 비례하듯 재벌 총수의 권력 또한 외형에 의해 결정되었다. 서구의 대기업은 소유에 있어 단일체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개별 사업단위로 경영의 자율성(성과와 보상의 연계)이 어느 정도 보장되며 기업중앙조직은 기업전체의 투자전략 등에 주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확장의 성격은 기술적·경영적 핵심역량의 이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나 한국 재벌의 경우는 핵심역량의 배…
재벌은 급속한 외형 확장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개별 기업을 계열사의 형태로 거느리면서(이른바 문어발식 다각화전략), 교차 및 복선출자, 은폐된 상호출자 등의 방식, 그리고 상호지급보증, 내부 거래시의 상호지원 방식 등을 이용하여 선단식으로 경영되는 하나의 왕조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김기원, 「IMF 사태이후 재벌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