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고용문제

2. IMF 관리 체제에서의 고용 상황 지난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요청함으로로써 한국경제가 긴급수혈을 요구하고 있는 중환자임을 드러냈 고 이는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쫓겨난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퇴직금 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감축까지 겪고 있고 국민들은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에 아연실색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 없이 문을 닫고 중견 대기업들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당장의 수출자금이 문제가 되어 흑자 부도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위기의 핵심적인 책임집단인 재벌과 정부관료, 그리고 초국적자본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 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은 IMF라는 허울을 쓰고 현실의 한국 법제도가가 초과착취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 가 필요하며 더구나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이 문제가 되니 이를 유연화시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관료집단은 고개를 조아리며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을 하고 있다. 97년 12월 3일 IMF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현재, 한국경제는 급속도로 마비 상 태로 접어들었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손을 놓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 눈치를 보며 실업자 100만 시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던 언론, 관료집단들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실업자 150만, 아니 그 이상의 상황이 곧 올 터이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너나없이 떠들고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갑자기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투쟁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예측은 현실화 될 것이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고용문제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현시기에 우리…
다음에서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