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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의 산업정책-비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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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산업정책
1. ‘조정자’로서의 국가
원래 산업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
1. ‘조정자’로서의 국가
원래 산업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
본문/내용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산업정책
1. ‘조정자’로서의 국가
원래 산업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고 또 애매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산업정책에 관한 정의도 “미시경제 차원에서, 즉 즉 기업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를 의미”(M.L.Wachter et al.,1981), “산업구조의 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Henri Aujac,1986),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제 운영에서의 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S.A.Shull et al.,1986) 등 다양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시된 일본의 “통산성이 하는 정책”(貝塚啓明,1968)이란 정의도 제기되어 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선진자본주의형 영국의 자유주의정책에 대항해서 창출된 독일의 후진자본주의형 보호주의정책에서 찾아진다. 현실적으로 산업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유럽의 경우 전전 독일, 전후 프랑스의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불황을 맞아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정책은 서구의 경제용어 사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순수한 일본식 개념이라는 평가도 있다(R. Ozaki). 일본에서의 정의를 보면 ‘산업정책은 일반적으로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들의 육성 발전을 통해 경제의 근대화, 경제성장의 촉진, 생활수준의 상승, 완전고용의 실현, 국제수지의 개선 등의 어떤 경제·사회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 혹은 정부가 개별 산업활동이나, 기업의 거래활동에 간섭하고, 또한 상품 금융 등의 시장형성 혹은 시장기구에 직접 관계하는 정책의 총칭이다(上野裕也,1978)’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산업정책을 후발공업국에서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실시하는 온갖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산업정책을 후발공업국에서 산업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산업정책을 후발공업국에서 산업의…
참고문헌
김수행(2000), ｢구조조정의 경제철학 비판｣, 서울대 민교협 토론집
김재훈(2000), ｢공황의 공간경제학｣, ꡔ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ꡕ(한국경제사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______(1998),｢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공황사적 구조｣,경제사학회 월례발표회 proceeding paper 98-4
______(1993), ｢영국경제사에서 19세기 제국주의-식민지 문제｣, ꡔ성균관대 부설 한국노동연구소 발표논문집ꡕ, 93-7
_______(1993), ｢한국에서의 景氣變動과 産業政策-그 구조적 특징｣, ꡔ經濟學硏究ꡕ, 41집 1호, 한국경제학회
박복영 주상영(2000), ｢자본자유화론에 대한 재고｣, ꡔ경제발전연구ꡕ, 제6권 제1호, 6월
박종현(2000), ｢내재적 금융불안정성과 투자의 사회화:하이만 민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ꡔ새롭고도 낡은 자본주의ꡕ, 사회경제평론 제14호,풀빛
上野裕也(1978),ꡔ日本の經濟制度ꡕ,東洋經濟新聞社
외국자본 이스카의 대한중석 노동자탄압 규탄 및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2000), 김대중정부의 해외매각정책의 허구성과 외자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이제민, 어윤선(2000), ｢경제위기와 재벌도산｣, ꡔ경제발전연구ꡕ, 제6권 제1호, 6월
李軫周 외(1993), ꡔ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ꡕ,KAIST 경영정책학과
재정경제부 외7개 부처(2000),｢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재정경제부(2000),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 - 국정 2기 핵심과제와 실천계획(국민경제자문회의 참고자료)｣
재정경제부 외 4개 부처(2000),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經濟政策調整會議 案件)｣
재정경제부(1999), ꡔ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경제정책방향ꡕ
通商産業省(1974),ꡔ産業構造の長期ビ-ジョンꡕ
貝塚啓明(1968),｢産業政策論:今後の産業政策の基本を探る｣,ꡔ東洋經濟 臨時增刊ꡕ,12月
중소기업청(2000),『벤처백서』
한국개발연구원(1998), ꡔ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ꡕ
한국산업은행(1975),｢우리나라 산업구조정책의 과제와 방향｣,ꡔ조사월보ꡕ,235호,6월
황상인 왕윤종 이성봉(1999), ꡔIMF체제하의 한국경제,종합보고서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장표(2000), ｢재벌체제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민주적 규제｣, ꡔ경제발전연구ꡕ, 제6권 제1호, 6월
Aujac,H.(1986), Introduction to French Industrial Policy, W.J.Adams,C.Stoffaés, French Industrial Policy,Brookings Inst.
Begg,I.(2000), Decentralized Industrial Policy, European Planning Studies, Apr.,Vol.8 Issue 2
Brenner,N.(1999), Beyond state-centrism? Space, territoriality, and geographical scale in globalization studies, Theory and Society 28; 39-78
Cowling,K., Philip R.Tomlinson(2000), The Japanese Crisis-A Case of Strategic Failure?, The Economic Journal, 110, June, 1269-1293
Harvey,D.,1982, 최병두 역,『자본의 한계』, 한울, 1995
Hassink,R,1999a, Regional Innovation System: A Useful Research Concept for East Asia?, Socio-Spatial Issues for East Asian Countries in the 21C
Johnson, C.(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Minsky,H.P.(1989), Financial Cris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 The Crash of `87-What Does it Mean?, M. Gottdiener & N. Komnicos ed., Capitalist Deveoopment and Crisis Theory, The Macmillan Press, 1989
___________(1975),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O`Hearn,D.(2000), Globalization, `New Tigers`, and the End of The Deveilopmental State? The Case of the Celtic Tiger, Politics & Society, Mar. vol.28, issue 1,67-93
Ozaki, R.S.(1970), Japanese Views on Industrial Organization, Asian Survey, 10(Oct.1970), 879
Pontusson,J.(1991), Labor, Corporatism, and Industrial Policy, Comparative Politics, Jan., 163-179
Riain,S.O.(2000),The Flexible Developmental State: Globa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eltic Tiger`,Politics & Society, June,vol.28, issue 2,157-194
Shull,S.A., J.E.Cohen(1986), Economics and Politics of Industrial Policy,the U.S. and Western Europe,Westview Press,
Sturn,D.(2000), Decentraliazed Industrial Policies in Practice: The Case of Austria and Styria, European Planning Studies, Apr.,Vol.8 Issue 2
Wachter,M.L., S.M.Wachter(1981),Toward a New U.S.Industrial Poli-cy,Uni.of Pensylvania Press,
김재훈(2000), ｢공황의 공간경제학｣, ꡔ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ꡕ(한국경제사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______(1998),｢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공황사적 구조｣,경제사학회 월례발표회 proceeding paper 98-4
______(1993), ｢영국경제사에서 19세기 제국주의-식민지 문제｣, ꡔ성균관대 부설 한국노동연구소 발표논문집ꡕ, 93-7
_______(1993), ｢한국에서의 景氣變動과 産業政策-그 구조적 특징｣, ꡔ經濟學硏究ꡕ, 41집 1호, 한국경제학회
박복영 주상영(2000), ｢자본자유화론에 대한 재고｣, ꡔ경제발전연구ꡕ, 제6권 제1호, 6월
박종현(2000), ｢내재적 금융불안정성과 투자의 사회화:하이만 민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ꡔ새롭고도 낡은 자본주의ꡕ, 사회경제평론 제14호,풀빛
上野裕也(1978),ꡔ日本の經濟制度ꡕ,東洋經濟新聞社
외국자본 이스카의 대한중석 노동자탄압 규탄 및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2000), 김대중정부의 해외매각정책의 허구성과 외자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이제민, 어윤선(2000), ｢경제위기와 재벌도산｣, ꡔ경제발전연구ꡕ, 제6권 제1호, 6월
李軫周 외(1993), ꡔ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ꡕ,KAIST 경영정책학과
재정경제부 외7개 부처(2000),｢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재정경제부(2000),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 - 국정 2기 핵심과제와 실천계획(국민경제자문회의 참고자료)｣
재정경제부 외 4개 부처(2000),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經濟政策調整會議 案件)｣
재정경제부(1999), ꡔ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경제정책방향ꡕ
通商産業省(1974),ꡔ産業構造の長期ビ-ジョンꡕ
貝塚啓明(1968),｢産業政策論:今後の産業政策の基本を探る｣,ꡔ東洋經濟 臨時增刊ꡕ,12月
중소기업청(2000),『벤처백서』
한국개발연구원(1998), ꡔ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ꡕ
한국산업은행(1975),｢우리나라 산업구조정책의 과제와 방향｣,ꡔ조사월보ꡕ,235호,6월
황상인 왕윤종 이성봉(1999), ꡔIMF체제하의 한국경제,종합보고서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장표(2000), ｢재벌체제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민주적 규제｣, ꡔ경제발전연구ꡕ, 제6권 제1호, 6월
Aujac,H.(1986), Introduction to French Industrial Policy, W.J.Adams,C.Stoffaés, French Industrial Policy,Brookings Inst.
Begg,I.(2000), Decentralized Industrial Policy, European Planning Studies, Apr.,Vol.8 Issue 2
Brenner,N.(1999), Beyond state-centrism? Space, territoriality, and geographical scale in globalization studies, Theory and Society 28; 39-78
Cowling,K., Philip R.Tomlinson(2000), The Japanese Crisis-A Case of Strategic Failure?, The Economic Journal, 110, June, 1269-1293
Harvey,D.,1982, 최병두 역,『자본의 한계』, 한울, 1995
Hassink,R,1999a, Regional Innovation System: A Useful Research Concept for East Asia?, Socio-Spatial Issues for East Asian Countries in the 21C
Johnson, C.(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Minsky,H.P.(1989), Financial Cris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 The Crash of `87-What Does it Mean?, M. Gottdiener & N. Komnicos ed., Capitalist Deveoopment and Crisis Theory, The Macmillan Press, 1989
___________(1975),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O`Hearn,D.(2000), Globalization, `New Tigers`, and the End of The Deveilopmental State? The Case of the Celtic Tiger, Politics & Society, Mar. vol.28, issue 1,67-93
Ozaki, R.S.(1970), Japanese Views on Industrial Organization, Asian Survey, 10(Oct.1970), 879
Pontusson,J.(1991), Labor, Corporatism, and Industrial Policy, Comparative Politics, Jan., 163-179
Riain,S.O.(2000),The Flexible Developmental State: Globa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eltic Tiger`,Politics & Society, June,vol.28, issue 2,157-194
Shull,S.A., J.E.Cohen(1986), Economics and Politics of Industrial Policy,the U.S. and Western Europe,Westview Press,
Sturn,D.(2000), Decentraliazed Industrial Policies in Practice: The Case of Austria and Styria, European Planning Studies, Apr.,Vol.8 Issue 2
Wachter,M.L., S.M.Wachter(1981),Toward a New U.S.Industrial Poli-cy,Uni.of Pensylva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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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oon******* Date : 2011-08-20 FileNo : 1605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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