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

첫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외형적 급팽창을 해 오면서 내실을 충실히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성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의 발전보다는 소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이끌려 온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인 시민 없는 시민운동, 스타운동가들에 의한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 시민운동은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내적 취약성을 갖게 되었다. 몇몇 소수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NGOs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NGOs는 그들 예산과 맞먹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지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만성 재정부족은 결과적으로 NGO 활동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NGOs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개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취약해 지고, 상근자 중심의 사업 수행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과다한 운영비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넷째, 시민운동의 특징인 다양성이 한국 시민운동에는 결여되어 있다. 특히 2000년 “총선시민연대”활동은 특정 NGOs 중심의 연대활동이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다른 대안을 가진 NGOs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섯째,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던 학생운동과 재야 내지 민주화운동이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2000년 이후 시민운동에 편입되면서 시민운동의 지형이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 또한 각종 사회운동과 관변단체, 그리고 이익단체들도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불과 몇 년만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