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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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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로부터 이렇게 유리된 우리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를 그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던 지역주의는 이...
본문/내용
시민사회로부터 이렇게 유리된 우리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를 그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던 지역주의는 이제는 완전히 구조화되어 정치사회의 재생산 매커니즘 전체를 작동시키고 있다. 어느 나라이건 물론 지역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 지역감정과 정서가 정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도 드물다. 국회의원의 당선 여부가 지역과 연관된 정당의 공천에 거의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의가 학연·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주의가 계층적 분열과 중첩되어 정치적 분열을 조성하고 또 정당이 그것을 규합하고 이용하는 양상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넷째, 한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특수성은 특히 사회문화적인 의식과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연고주의 대 경쟁주의, 반공주의 대 민중주의 등은 시민사회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의식 및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다(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5: 273-274). 이들 중 가족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가 전통적 유교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자본주의와 이와 연관된 계급관계의 발달에 상응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경쟁주의는 외부로부터 도입된 정치제도 이념이 교육, 언론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한편 반공주의와 민중주의는 한국 정치상황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형태와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시민들과 집단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 내의 권력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가족주의와 권위주의는 시민사회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의 차원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또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배이념 및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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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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