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시민 운동은 그 동안 왜곡되고 억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 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 단체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도 시민 사회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시민 운동은 그 운동들의 연장선상에 서있고 그에 빚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 운동이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시민 단체의 출현으로 시민 운동을 위한 사회적 공간이 창출·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 운동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그 전환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야기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못했던 여성·인권·환경·지역·복지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시민 운동의 특징적인 성과로는 한국 사회 문제의 발원지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쟁점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 단체들은 토지 공개념, 부정부패 방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액주주 운동 등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소수의 회원과 소수의 상근자들에 의한 시민 단체가 정부와 재벌, 검찰과 국회 의원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것이다. 마치 그 동안 시민 사회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마치 시민 단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한국의 시민 단체에 의한 시민 운동은 한국 시민 사회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