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

근로자 파견법이 월 가(Wall Street)의 요구에 의해 노동계 및 여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법제화가 허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정된 법의 엄격한 집행조차 월 가에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자율성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법의 집행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상당한 정도 가지고 있다. 즉 정부는 제한된 자율성 내에서 법의 엄격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아무리 파견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단 법에 제정된 이후 그 법의 집행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파견근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최근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1997년 현재 위원회 산하 직원 총 2,700명)에서는 최근 파견근로 등과 같은 비정규직(contingent labor)에 있어서의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열악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고용평등관련법을 파견업체 등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등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U. 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nforcement Guidence: Application of EEO Laws to Contingent Workers Placed by Temporary Employment Agencies and Other Staffing Firms.` 12/8/1997. 이 지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각종 차별 철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인다. OECD 국가중 노동시장 정책의 내용과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9년 현재 근로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약 11,700여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 나라의 근로감독관 정원 610여명에 비해 거의 19배나 많은 인원이다. 조순경,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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