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참여민주주의: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전망

III. 분단체제와 참여민주주의의 전망 1. 남한 자본주의의 특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전망 전통시대 말기의 경제진화패턴, 특히 생산력 특성은 국가통제에 의한 요소투입 및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이룬 20세기 후반의 남한의 경제성장에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해방이후 남한의 경제개발은 효율성보다는 요소투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국가규정성’이라는 전통시대의 특징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자금이나 외환, 세금,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 등을 통제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닉스(NICs)의 경제성장과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은 경제모델의 우위성 논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모델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모델’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모델’이라는 냉전식 구분보다 ‘개인주의적 시장경제모델’ 대 ‘공동체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이라는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기한다. 그 결과, 종래에는 근대화의 큰 걸림돌로 간주돼 온갖 모멸을 받던 아시아의 유교적 요소-예를 들어, 가족중심주의, 교육에 대한 강조, 사회적 위계에 대한 존중 등-가 이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경험이나 자본축적이 결여된 상황에 있던 한국경제가 ‘동원식 축적’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국가개입은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자원배분이나 기업의 규율과 지도를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이 요청됐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가는 경제발전에 대한 보다 많은 역할을 위임받았다. Alice H. Amsden, “Diffusion of Development: The Late-Industrializing Model and Greater East Asia,” 81:2 (May 1991), p. 286. 그러나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민경제 및 경제주체들은 국가에 과잉의존해왔고, 그 결과 대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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