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의 정치 제도 구상

참여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엄밀한 이론적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인지도 참여민주주의론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실정이다. 참여민주주의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의 자치와 광범한 직접 참여가 보장된 참여 민주 사회는 “명령과 통제 대신 협력과 도움에 익숙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인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광범한 직접적 정치 참여를 통하여 민주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 이념 또는 정치 제도”라는 듀이의 개념 정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