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국 체제 개혁의 근본 목적은 생산력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고, 생산력 향상에 관한 문제는 생산력 향상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생산력 향상을 자극하는 요인은 다른 사회적 요소의 생산력 향상에 대한 작용을 간과할 수 없으며, 생산력 향상 자체가 다양한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생산력인 노동자와 생산재, 그리고 사회 분업적 기술 구조간의 조화가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생산력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동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많은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구체제는 생산력 향상을 촉진할 수 없는데도, 그 근본 원인은 생산력인 노동자와 생산재 발전의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 분업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데 있으며, 크게는 모든 사회 분업, 작게는 하나의 생산 기구 내의 분업에 이르기까지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에 생산력 향상의 내재적인 힘을 키울 조건과 형식을 상실하여 버렸다.
따라서 생산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력인 노동자와 생산재 두 요소의 발전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 근본 조건으로서 바로 생산력 향상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 분열의 수요에 따라서 생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제 개혁이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내재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첫째, 내재적 활력은 자발과 자각에 있다. 여기서 자발성과 자각성을 대립시켜 보면, 일반적으로 자립성은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자각성은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발과 자각은 모두가 생산력 향상의 객관적 요구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체제 개혁은 자발과 자각을 통해서 생산력 향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둘째, 내재된 활력은 기업 자주권에 있다. 기업의 자주권은 기업이 기본적인 생산 경영 단위이며, 이것은 곧 생산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산력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등소평 정치사상, 김영문, 서보근 공저, 법문사, 1994.
등소평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김영화 지음, 문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