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에 관하여

1986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일방 협정(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WTO에 가입하기 위해 10여 년동안 노력을 해왔다. 10년 동안 길고도 험한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지금에서야 WTO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중국이 10년전 GATT에 가입을 신청한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양측의 가장 큰 의견차이는, 중국은 개도국 지위로 가입을 원하고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한 준 선진국으로 가입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중국이 WTO가입에 있어 ‘개도국 수준으로 가입을 하냐’ 아니면 ‘준선진국 수준으로 가입을 하냐’의 문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의 특별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관세가 비교적 낮고 개발을 서두를 필요도 없으며, 개혁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공업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미 발전한 준선진국의 지위로 가입을 하게 되면 무역장벽을 서둘러 철폐하여야 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야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중국의 입장은, 비록 최근들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보호주의 정책에서 자유무역정책으로 전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10여년 동안 의견 대립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