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적이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 of society),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될 수 개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그것은 첫째, 시민의 “기본적 자유”,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균등하게 규정하고 보장할 사회 체제와 관련된다. 둘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곧 소득 및 재산의 분배 문제와 책임 및 명령 계통의 조직 등과 관계를 맺는다. 이때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베풀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력의 차등화 문제는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기본 전제 밑에서 추구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컨대 평등은 자유를 결코 앞지를 수 없다. 바로 이런 뜻에서 롤스는 자유주의의 기본 틀 속에서 정의의 문제를 따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롤스는 특히 두 번째의 원칙에 더욱 짙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자유주의와 자신의 그것의 분기점이 바로 이 원칙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듯…
롤스는 특히 두 번째의 원칙에 더욱 짙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