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기업인수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가) 우리사주조합을 대체하는 조직 현행 우리사주조합 규정에 의하면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과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마진흥의 경우 임원을 비롯한 정직원 42명이 55%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소액주주의 지분율 범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우회가 검토되었다. 나) 지분관리와 집단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우회 사우회는 사내 주주들의 모임으로 사장 이하 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간주된다. 사우회는 주식의 취득과 관리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 주주들 간의 원칙을 마련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지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의 정도차이가 있지만 ‘주식 양도제한’과 ‘주주대표의 선출’.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우회에서 이런 규율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내부 지분율 저하를 방지하고 의결권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양도제한의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내부주주만이 아니라 외부주주에게도 적용됨으로 주주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주식양도제한 규정은 기업공개 요건에서 하자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외연의 확대와 성장의 측면에서는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