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

2. 사회적 임금 앞의 분석은 국가의 급여 및 서비스가 자본주의부문 또는 시장부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임금‘으로 지칭되는 고용인구와 비고용 인구에게 되돌아가는 현금복지급여 및 현물복지급여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우선 정부와 가계사이에서의 조세와 사회적 급여의 흐름을 보면 〈표 1〉을 통해 어떻게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가, 어떻게 다시 사회보장급여가 특정의 가계로 되돌려지는가를 보게 된다. 이 표의 네 번째 단계는 집합적 소비지출이라는 환류된 가액을 보여준다. 이런 비용은 복지 지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에도 타당성이 있다. 이처럼 현대 국가는 소득을 처음 수령 할 때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개입하며 이러한 국가 개입으로 인해 가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50억 파운드가 흘러들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금액은 여타 국가지출 항목들에 대한 보조금 등의 비용충당에 기여하였다. 이런 식으로 국가는 복지국가를 통하여 가계부문이 되돌려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계부문에서 거두어들였으나 아래표는 영국에서 사회적임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975년 가계 및 정부부문간 흐름(단위: 10억 파운드) 개인부문 정부부문 근로소득 60.0 자영소득 8.7 자산소득 2.1 총개인소득 70.8 소득세 -15.6 → +15.6 국민보험기여금 -2.8 → +2.8 사회보장급여와 기타 이전지출 +9.4 ← -9.4 가처분소득 61.8 순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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