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생산적 복지 이념

쉽게 말해서 복지의 생산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생산적 복지 개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미래의 복지체제는 경향적으로 ‘생산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과거 서구 복지국가 모델을 따를 수 없다. 21세기 복지체제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정책복지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의 속도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 둘째, 정책복지는 시장의 역동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책복지의 강세는 생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취약집단의 자활노력에 대한 지원에 주어져야 한다. 즉, 정책복지는 일차적으로 노동력 공급상의 결손을 메꾸어 원활한 생산체계를 지탱해주어야 한다. 넷째, 자활능력이 없는 취약집단에게는 인도적 구호의 차원에서 따뜻한 복지혜택이 주어여야 한다. ... ‘국민복지’의 대원칙은 시장복지가 기본이고 정책복지는 시장복지를 보완하는 것이다. ‘시장복지’는 최하층집단도 고급 재화를 향유할 수 있을 만큼 최저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조성되는 보편적 소비자복지를 가리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