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현상을 통해 살펴본 책임의 문제

프랑스 바깥에서 드골이 프랑스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며 프랑스의 <칼>이 되었다면, 자기는 프랑스 내부에서 점령군의 요구에 대항하며, 점령군과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 일반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 동조하고 독일이 각종 프랑스 물자나 프랑스인을 징용, 징발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또 레지스탕스를 탄압했던 것도 전부 보다 많은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으며 불가피한 <협력>이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협력의 대열에는 유명한 문인작가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히려 점령군 독일보다 더 강한 어조로 독일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전혀 낯설지 않은 논리이며 풍경이다. 제법 그럴듯한 이 <상황론>은, 비시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영국에서 <자유프랑스> 망명정부를 이끌던 드골과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프랑스국민에 의해 독일 패전과 동시에 박살난다. 그럼 왜 <모리스 파퐁>이 1940년대가 아니고 1990년대에 재판정에 섰느냐... 이 재판은, 그가 비시정권하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했던 것이 발각되면서 비롯되었다. 여러 공직을 거쳤던 <모리스 파퐁>은 점령 독일군에 협조하여 프랑스내의 유태인 추방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했고, 그 서류가 30여년이 지난 다음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린 프랑스는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를 가차없이 재판정에 세웠다. 친일... 사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참 식상한 것이다. 끊임없이 거론되지만 한번도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심판 받은 적이 없기에 또 그 이야기냐... 라는 심정에서 그러하기도 하거니와, 그 당시에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불가피했다는 <상황론>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인 듯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4년간 비시정권하에서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
프랑스의 경우 4년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