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치자금법 제6조의2는 후원인에 대해서 기부액의 총액한계를 연간 1억 2천만(법인 2억 5천만)으로(제1항)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를 중앙당후원회 1억(법인 2억), 당지부후원회 1억(법인 2억), 지구당등의 후원회 2천만(법인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제6조의3 제1항은 정당에 대한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중앙당후원회 200억, 당지부후원회 20억, 지구당등의 후원회 2억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각 두 배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개인 또는 법인후원자에 대한 당조직의 의존도를 높일 위험이 크다. 후원인의 기부액의 한계를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당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납부허용여부이다. 96년도의 정당후원금 수입액수는 신한국당 307억(개인 63억, 법인 244억), 국민회의 70억(개인 63억, 법인 7억), 자민련 15억(개인 9억, 법인 7억)이었는데 반하여, 99년에는 한나라당 76억(개인 42억, 법인 34억), 국민회의 346억(개인 82억, 법인 264억), 자민련 118억 (개인 27억, 법인 91억)이었다. 이 수치는 법인의 후원금이 주로 여당에 집중되어 집권당과 야당간의 후원금액수의 차이의 주된 원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에게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법인의 기부금이 정치적인 지지여부보다는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의 대통령선거 이전에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납부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고액기부자의 명단 및 그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 정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의 기부라면 유권자는 어떤 정당이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