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참여민주주의

정리하자면,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위축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정당에 대한 과부하에서 기인한 것이며,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정치’(New Politics)도 정당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당의 관할영역을 조정할 경우 정당은 여전히 중요한 제도로 남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민주주의사회에서 정당이 맡아야할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참여민주주의의 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정당의 환경적 요인될 참여민주의의 구성원리(organizing principles)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이 갖추어야할 조직적 특성과 운영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참여민주주의의 특성과 필요성

(1) 참여민주주의의 개념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는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의제민주주의제도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