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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문화 개방, 제2의 일본 식민지화
일본이 남한에 대한 문화 개방을 숙원으로 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벌리고 나서는 것은 문화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라 할 수 있다. 현재 만화 시장 하나만을 놓고 볼 때 비록 불법 복제 시장이기는 하지만 약 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 만화가 저적권을 보장받고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 규모의 기하 급수적인 팽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이윤 역시 무시 못할 것임은 뻔하다. 여기에 영화, 비디오, 가요 등으로 그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것을 예견한다면 이른바 문화 시장은 일본이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대일 무역 적자 825억 달러는 문화 시장 개방으로 증가 일로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일본의 문화 시장 개방 요구는 일본 문화 자본의 국내 침탈과 다른 것이 아니다. 문화 시장이 여타 시장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담배 시장에서 마일드 세븐의 점유율이 갖는 의미는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침투해 온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말한다. 역대 정권이 떠들어 온 일본 문화에 대한 빗장의 허구성을 마일드 세븐 하나가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일본 문화의 개방 요구는 국내 문화 시장의 개방과 같은 것이고 나아가 쌀시장의 개방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일본 문화 개방론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미리미리 허용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관변 논리가 허구적인 것이라면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론자들의 주장도 허구적인 것이다. 미국 문화도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일본 …
본질적으로 일본 문화의 개방 요구는 국내 문화 시장의 개방과 같은 것이고 나아가 쌀시장의 개방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일본 문화 개방론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