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발제문 -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유럽대륙의 복지정책, 미국의 사회복지체계의 민영화

이와 함께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통합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2개의 속도’라는 공식이 정립된 것이다. 즉 준비가 된 회원국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통합에 임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천천히 통합에 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국이 처한 상황의 차이,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교차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유럽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해주고 있다. 유럽의 통합은 실질적인 통합으로 진전하기 어려우며 이 또한 회원국들의 반전정도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속도’를 취하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 유럽대륙의 복지정책 :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

1. 들어가는 글
유럽대륙의 사회정책전후 유럽에서 복지국가 가 정착된 것은 우파또는 중도우파 연합 특히 기독교 민주당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기독교 민주당이 소수인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가톨릭의 사회신조는 아직도 사회정책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의 영향으나 국가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 .특히 사회적 보호와 가족의 재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결과 유럽대륙은 북구국가들과 첨예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