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금융개혁의 교훈

∙은행은 모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자이다. 제품과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은 IT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Kosdaq시장을 키워가야 하겠지만, 국민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적 제조업에 관한 한 안정적 투자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자본시장 위주로 가서는 안되고 은행업의 발전을 통해 자본시장의 확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시말해 건실한 은행을 매체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 ∙자본시장에서는 투기적 기관투자자와 이에 추수하는 기회주의적인 투자자들의 군집성으로 인해 빈번하게 시장붕괴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사정에 정통한 혹은 기업특수자산에 대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자본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자본시장 중심의 본격 이행을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 ① 제조업의 강력한 기반: 자기 신용으로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내부자금의 조달이 원활한 기업들이 다수 육성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형화하고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대기업에게는 자금면에서 그다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위기사태 이전부터 기업들의 자본시장 의존도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높아졌고, 사태 발생 이후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중시정책으로 인해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을 뿐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조차도 자본시장이 신규투자자금의 조달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주식발행자금의 상당부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매입 혹은 적대적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을뿐 새로운 산업기반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