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의 사회복지 사상

유교적인 전통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왕이다. 전통사회의 일부 유학자들의 경우 맹자의 민본주의를 민주주의로 확대 해석하여 백성이 천하의 주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군주가 천하의 주인인 현실을 개탄함으로써(안병주,1987: 109쪽)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군주가 천하의 주인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실제로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도 백성의 힘이 권력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민이 지배의 대상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군주임을 표방하였던 군주제 사회에서 국가와 민의 관계는 국민이 주인임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국가의 주인이 백성임을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백성은 말과 글로도 자신의 요구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백성은 자신의 군주를 바꿀 수 없는 한, 그의 통촉(동촉)만을 갈망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주제적인 유교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 비해 민심은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권자가 민심을 잃으면 선거에 패배하게 되어 당장 권력을 내주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군주제에서는 군주가 민심을 잃었다하더라도 곧바로 권력을 내주어야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렇다고 유교적인 군주제 사회에서 민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주제사회에서도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백성의 동의는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백성이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권력은 다른 권력에 의해서 교체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주가 민심을 잃으면 ‘역성혁명(역성혁명)’ 등에 의해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군주제 사회에서도 군주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민심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