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아홉 테제

6.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고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할 수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모순적이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대외종속적 축적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서 국제수지의 위기와 새로운 외환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는 기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의 증대가 아니라 한편에서 환율의 급등과 경제성장의 희생에 따른 대규모의 수입축소, 다른 한편에서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달성된 것이어서 경제성장의 회복과 함께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전환과 외국자본의 동요 속에서 새로운 외환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7.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시장주의 정책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 하에 과잉부실자본의 청산비용을 노동자계급과 대중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독점재벌과 외국자본의 축적조건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도로 발전한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과잉자본의 청산은 고전적 공황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장의 자발적인 힘에 위임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어서 국가를 통한 청산비용의 사회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 청산의 부담을 면제해주고 그 부담을 국가와 대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과잉자본의 청산에 실패하였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은 국가의 부실로 전가되었을 뿐이었으며 100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되지 못했다.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제2의 외환위기설은 과잉자본의 미청산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금융부문 위기를 근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지속과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필연적인 효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주의 방식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으로도 과잉자본을 청산할 수 없다는 이 딜레마야말로 위기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대안을 넘어가는 진보적 대안의 불가피성을 웅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