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이처럼 비정상적 외국인력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온 외국인력정책에 있다. 한국의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根幹)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그것을 다소 변형한 ‘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일명 연수취업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외국인력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는 행위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연수생’을 외국인력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종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연수생’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현행인력정책이 편법임을 자인하여 왔다. 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였고, 산업연수생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현행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첫째, 연수제도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