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

정부는 95년에서 97까지 1조 3천억을 투 융자하여 아동 수탁율을 22%에서 95%까지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인천시도 정부시책에 따라 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도 60개소의 공공 보육시설 신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보육시설 확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공립 시설의 신축이 주변의 민간 보육시설을 폐원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들이 연 50% 이상 교체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인천시 보육아동의 83.8%를 민간, 가정보육 시설에서 양육. 민간보육시설의 겨우 수익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덜어지는 관계로 대형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적자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어려움은 더한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보육비용에 관하여 현재 국공립 시설은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와 공과금 면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3인가족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경감해주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2세 아동과 5세 아동을 보내고 있는 기혼 여성은 월 보육료로 35-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의 여성이 평균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타는 것에 비추어보면 직장에 다니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부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별 지원에서 프로그램별 지원 전환하여 전체 보육시설을 지원 대상화하며 보육료 수납방식도 소득수준별 차등보육제도 전환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