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정책의 문제와 활로

1. 그룹홈 확산속도의 문제 현재 보건복지부는 10개소의 그룹홈 시범사업을 행하고 있고 2000년에는 이를 15개소로 늘릴 전망이다. 허나 이러한 그룹홈 정책은 현실에서 그룹홈제도에 대하여 갖는 필요성과 그 확대에 대한 욕구와 비교하면 매우 미진하다. 그룹홈에 의한 보호양식이 갖는 이론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이를 적극 확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만 3년이 흐른 올해까지 중앙정부차원에 전국 10개의 사업지만 선정되어 시설당 1,169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4년차인 2000년에 15개소, 시설당 1,204만원의 지원이 되는 것은 매우 더딘 확산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혜련교수의 발제문에서와 같이 그룹홈의 1차적 대상자가 시설아동 17,319명(99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단독세대 또는 아동만의 세대 4,638명이며, 2차적인 대상자로서의 가출아동 및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의 아동 등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런 확산속도는 현실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표하고 차후 그룹홈제도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며 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상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룹홈 사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화 시도 현재 복지부가 지원하는 그룹홈에서는 그 지원자격을 기본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그룹홈제도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애초부터 너무 편협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복지부는 그룹홈정책과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즉, 그룹홈을 향후 아동보호양식의 기축으로 삼는다는 전제하여 그룹홈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