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혁명과 현대 중국 형성의 영향관계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 개방의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골격을 이루어 냈다. 중국 식 사회주의시장경제란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절하에서 시장이 자원분배에 그 기초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국 가가 경제에 대한 거시조절기능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제정책, 경제법규 및 계획지도와 필요한 행정관리를 통해 시 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경체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특징은 그것이 진정한 시장경제의 일종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충 분히 관철했다는 것이다. 즉 부분적 시장도, 반계획적 반시장도 아닌 완전한 시장체제인 것이다. 두번째 특징은 중국식 사회주 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위주로 한 여러 형태의 경제주체를 기초로 하여 건립된 것이다. 중국이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다 른 점은 중국이 시장경제개혁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유화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서, 즉 공유경제 위주의 전제하에 다양한 소 유형태를 지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세번째 특징은 시장경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거시조절을 행함으로서 중국의 시장 경제가 국가상황에 더욱 유효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85년 농업생산면에서의 지령성 계획은 전부 취소되었으며 지도성계획의 비중 역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1992년에는 식량, 면화, 조림 등 몇 가지의 생산품에 한해 지도성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가 계약구매하는 식량은 식량시장 유통량의 40%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업생산면에서의 지령성 계획도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회생산품가격의 경우에는 이미 시 장가격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또, 소비제품 및 농산품시장이 이미 개방되었고, 생산재시장은 소비재시장 개방보다 다소 늦지만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분배하는 물자는 1979년의 256종에서 1990년에는 19종으로 감소되었고, 이러한 물자가 국내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