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몰락 후 대륙의 사회주의 경제로의 변화 과정

1953년 상반기에 과도시기의 총노선(總路線)을 실천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경제상의 착오가 발생하였다. 건국이래 집행해 오고 있던 상공업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국민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세원(稅源)에 영향을 주어 세수(稅收)가 감소되었다. 그 결과, 재정예산이 1953년 6월말에 이미 21억 원의 적자가 나타나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1953년 6월부터 8월까지 중공 중앙은 전국재경공작회의를 소비하였다. 이 회의는 주은래가 주재하였는데 그는 모택동의 과도기 총노선을 전달하고 또한 이에 대한 해설하였다. 회의는 총노선의 정신에 의거하여 그때까지 4년동안의 경제건설가운데 나타난 경험과 교훈을 종합 토론하고 재정, 세수, 상업, 식량, 은행 등 각 부문별로 이후의 방침과 임무를 제기하였다. 재정은 대규모 경제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공급재정에서 건설재정으로 전환하고 중앙의 영도아래 재정제도를 확립하였다. 세수는 가능한 한 계수를 늘리도록 하나 각 계급의 수입을 조절하여 공농연맹이 공고히 되는데 유리하도록 하여 세수가 사회주의를 보호하…
1953년 상반기에 과도시기의 총노선(總路線)을 실천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경제상의 착오가 발생하였다. 건국이래 집행해 오고 있던 상공업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국민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세원(稅源)에 영향을 주어 세수(稅收)가 감소되었다. 그 결과, 재정예산이 1953년 6월말에 이미 21억 원의 적자가 나타나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195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