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투자’개념에 포함되고 따라서 투자협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투자와 투기(speculation)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명백히 투기적 목적을 가진 해외 단기성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원천봉쇄된다는 말이다. 둘째, 한미투자협정이 이전의 투자보호협정과 비교해 갖는 결정적인 차이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투자전 단계(pre-establishment)에서 부터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표준안 2조 1항을 보자.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 한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투자협정 체결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의 경우와는 달리 투자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허가’사항이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한국 국가의 경제주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 할 만하다. 다시 말해 …
물론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투자협정 체결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