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산업 자본주의가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는 의미는 확대 재생산율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동시에 사회 구성원을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이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확대 재생산율 만큼 확대되고,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확대되는 만큼 사회의 외부(자연)와 내부(사회)는 동시에 파괴되고 있다. 사회 외부의 파괴는 환경 파괴로 나타나고 사회 내부의 파괴는 실업율의 증가나 삶의 조건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을 사회 구성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영역,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 무관심의 영역은 사회 구성원들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경제인, 또는 공리주의적 인간들로 변화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무관심의 영역의 존재는 부담의 외재화를 묵인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공공 영역의 파괴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영역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되는 것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행동 원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기심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형이다. 그 말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과 효용의 추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기심과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에 의해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관심(none of one`s business)의 영역, 상호 불가침(DMZ)의 영역을 만들어 내게 된다. 곧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가 공공 영역, 공유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효용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
곧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