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와 ‘민중연대’의 간극에 대하여

김대중정권의 개혁성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개혁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종되거나 후퇴해서는 안되는 긍정적 의미의 것들이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민중적 개혁은 개혁이라는 점에서 친화적이고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대상에는 재벌체제와 각종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들, 비민주적인 각종 제도와 관행들, 부정부패와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사회적 운용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을 규정하고 있던 경제논리와 경제구조,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하나이며,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던 정치사회적 제도와 질서에 대한 개혁이 또 다른 하나이다. 흔히 4대부문 구조조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전자의 경우라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으로 불리우는 것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특히 후자의 경우,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두가지 맥락에서 상호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반민주적이고 사회억압적 구조와 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민중적 맥락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위해서 과거의 보수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 정치 사회 문화환경를 유연화시키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호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그 외형적 측면에만 매몰된다면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주의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보완물로서 정치 사회 개혁을 사고하는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변질되거나 기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정 인물과 세력의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