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프로젝트와 시민사회의 재편

이러한 세계화 프로젝트의 현재적 결과는 시장의 팽창과 국가의 축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동반적 변화가 있었는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NGO의 팽창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국가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WTO와 개별국가보다 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초국적기업, 그리고 개별국가보다 더욱 광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NGO`(UNDP, 1999)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NGO는 이제 세계화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시장의 팽창과 국가의 축소 그리고 NGO의 팽창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세계화 프로젝트가 드러낸 동반적 효과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NGO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적합성을 가진 ‘순응적 시민사회’(civil society with globalization)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NGO질서의 구축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시장팽창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자본과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자비한 이윤의 증식과 가혹한 경쟁의 논리로 인해 사회의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NGO의 확대는 사회의 회생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의 팽창을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NGO질서의 구축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사회의 존립과 세계시장주의의 팽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첫째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일국적 단위에서 자본주의 축적의 정당화기능은 국가의 몫이었다. 이제 국가를 축소시킨 글로벌 자본주의의 정당성은 NGO에 의해 분점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통합과 합의의 구축은 국가역할로부터 NGO로 다원적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로 볼 때 국가는 당연히 시장활동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보다는 NGO가 국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로 볼 때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