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변동과 참여민주주의

세계체계론적 시각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미 세계체제론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는 거시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단기적이고 미시적 과정은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 단일 세계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긍정 하더라도, 미국.영국의 자본주의와 라인형의 자본주의, 일본형 자본주의의 격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각각의 자본주의 하의 사회경제관계의 편차는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 사회체제의 차별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 이후’라는 그의 시대규정 역시 너무나 장기시속적이다. 실제 오늘날 각국의 사회경제 관계는 ‘노골적인 자본주의’의 심화로 타나나고 있으며, 그러한 축적의 에너지는 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각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세계의 질서를 하나의 ‘체계’(system)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구조주의가 그러하듯이 섹계체제의 작동 안에서 어떻게 초국적 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장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변동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줄 수 없다. 오로지 그 모순의 필연성만을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의 거시역사적 시각과 모순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의 정치경제 질서를 초국적 금융, 생산, 소비활동이 보다 전면화되었으며 국가가 기업활동이나 노도시장,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단계는 세계가 고도로 통합된 경제단위로 등장하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의 초국경적 활동은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