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화와 가치혼돈의 시대 상황과 시민 운동의 과제

상대화와 가치혼돈의 시대 상황 오늘의 세계적 시대 상황은 모든 가치의 ｢상대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러한 가치의 상대화의 경향은 특히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촉발되어, 전세계적인 추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초이래 소련·동구라파의 사회주의권이 몰락함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상대화와 다원화가 뚜렷한 대세로 되었다. 구미 제국과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권으로 갈라져서 치열한 냉전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때에는 적 아니면 내 편이라는 절대적인 잣대가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국제 질서 아래서 다원적 가치 체계와 민주적 권력 분점을 특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전과 같이 적 아니면 내 편이라는 절대적인 잣대는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가 아직도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 더욱더 맹위를 더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데올로기를 잣대로 하여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맥카시즘적 수법이 조만간 역사의 유물로 회부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화, 분권화, 민주화가 전 세계적 추세로 되어 있는데 한국만이 시대착오적인 절대적 잣대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 한국의 현 시대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은 바로 여러 가지로 다원화·상대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자기 체제 안에 관용으로써 수용하고 의회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속에서 자유 경쟁적 정당 제도를 통해 우월과 승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