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참여민주주의

둘째,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운동은 시민사회 속에 위치하며 직접적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데에는 관심을 덜 갖는다. 그 대신 새로운 운동의 목표는 점차 늘어나는 기술관료주의적 국가로 부터의 침투나, 사회의 기술관료적 하부구조에 의한 내적 식민화로부터의 침투에 대해 시민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
셋째,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주체적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운동과 성원들 사이에 연대감이라는 이념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하며, 상호간의 지지는 연대감을 길러주고 운동 영역을 넓혀 준다. 자율성 및 시민권의 개념과 연관된 사회복지운동의 이념 주제는 반권위주의이다.

Ⅲ. 사회복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현실

여기서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제도 운영이나 정책의 실행차원에서 대상자나 시민의 참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제도적 규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내적 참여와 아울러, 사회복지운동으로 나타나는 제도외적 참여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도내적 참여의 측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내적 참여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차원은 크게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