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형 노인복지 서비스 설정방향

가.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으로 구성된다. 1995년 7월1일 부터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인구가 1995년 7월 현재 84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급자는 1994년 현재 847,199명이지만 그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51,336(6%)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60세이상 노인들 대다수가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노후소득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장차 노인이 될 장년세대에 관한 노후소득보장정책도 역시 미비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당시 2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0세이상 60세미만의 장년층인구는 완전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 장래의 소득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국민연금 20년 가입의 경우에도 평균연금급여액은 현재 최종보수의 약 40%를 받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인 뿐 아니라 미래의 노인이 될, 현재의 장년층 중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연령상의 문제로 인해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령계층에 관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 생활보호사업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인구를 위한 공적부조제도는 생활보호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시설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1995년 현재 24만 3천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의 18.5%,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의 9%에 해당한다. 생활보호사업은 그 대상자의 범주에 65세이상만 포함되어 있어서 60세이상 64세 노인들은 제외되어있는 문제가 있으며, 1995년도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급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8,000원이다. 이 금…
생활보호사업은 그 대상자의 범주에 65세이상만 포함되어 있어서 60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