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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제한적 변화’와 ‘민족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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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서방 언론에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모습과 이후 남북 이산가족의 해후에서 보인 감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
본문/내용
돌연 서방 언론에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모습과 이후 남북 이산가족의 해후에서 보인 감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충격의 이면에는 그러한 현상들을 규정하는 북한경제의 ‘변화’ 흐름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6·15 선언은 향후 북한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고 이제 우리는 현실의 시간표상에서 북한경제를 포함한 ‘민족경제’의 모습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 진보학계에서는 양 체제의 민주적 개혁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체제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한겨레신문사·학단협, 1995), 전통적 재산권 이론에 기초하여 북한경제의 활로를 논의한다면 결국 소유권의 빅뱅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과 처방은 현재의 정세와 조건하에서 과연 실행 가능한(feasible)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북한경제는 나름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한국경제와의 ‘충돌’과 ‘융합’도 - 그 방향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해서는 현재의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변화’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
최근의 상황을 가장 ‘전향’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평가와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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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mt***** Date : 2013-01-30 FileNo : 1605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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