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2001년 2월 한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은 ABM 조약이 세계 수준에서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국 일부 언론은 부시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NMD와 관련 한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확대하자, 한국 정부는 “ABM 유지·강화”라는 표현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NMD체제 추진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 것처럼 해석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AEI·CFR이 공동 주최한 오찬 자리에서 “NMD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regret)스럽게 생각한다... ABM에 관한 성명 문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말해줄 뿐 아니라, 대미 자주 외교의 측면에서 하나의 중대한 재난으로 기록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첫째, ABM 조약은 부시 정부의 NMD(물론 TMD도 마찬가지이다)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NMD는 전국방어(nationwide missile defense)를 추구하는 것이고, ABM은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노출·유지함(deliberately remain vulnerable)”으로써 핵사용을 억지한다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바로 그 전국방어를 방지하려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