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위기

2.복지국가의 재편 1)사회서비스 삭감의 문제 ①경제위기 그 자체는 사회통제와 관련된 국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낸다. ②효과적인 노동시장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현재의 조건보다 높은 지출수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③엄밀한 경제적 의미에서, 삭감은 영국의 몇 가지 부문에 아주 나쁜 영향을 가져 왔다.(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 ---복지서비스의 삭감이 자본의 장기적, 단기적 이해관계에 해롭다는 예증 2)복지국가의 재편성 ; 자본축적과 그 재생산성을 보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압력이 행사될 것이고 그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를 삭감시키려는 압력도 있을 것이다. 3)복지국가의 재편성의 의미 ①교육, 특히 사회보장정책은 노동력과 잠재적 노동력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좀더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정책을 적응시키는 것) ②사회보장부문에서도 역시 노동시장의 조건에 맞는 좀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내의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것) ③사회서비스에서의 ‘효율성’의 증진이다. (사회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④복지국가의 부분들을 재민영화시키려는 압력,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인 국가제공으로부터 공적인 보조금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생산된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려는 압력을 예상 할 수 있다. (복지 국가를 부분적으로 재민영화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