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 - 스웨덴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전고용은 반경기순환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 일반적인 실업억제책에, 잉여노동력을 민간부문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공공 취로사업에 고용하는 잔여적 정책을 부가함으로써 달성되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일반적 정책에 국가 보조에 의한 직업훈련과 재훈련, 노동자의 이동성증대 등을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고용촉진정책이 덧붙여졌다. (Esping-Andersen and Korpi 1987; 신광영 1991, 163~164)
렌 모델의 한 구성부분이었던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힘입어 스웨덴의 실업률은 케인즈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에서 보다도 훨씬 낮게 유지되었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60년대 까지 2%선을 유지했고,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에서 완전고용이 무너졌던 70년대 중반 이후에도 3%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완전고용은 모두를 복지국가의 수혜자인 동시에 재원조달자가 되게 함으로서 복지국가의 재정의 튼튼히 할 수 있게 했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을 제외한 협의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어떠했는가?
먼저 보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