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 경제학을 읽고

1. 복지국가의 시대
(1940 - 1970s 초까지) - 복지국가의 황금기로써 선진자본주의 세계에 장기호황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인데 이 시기에는 보건, 교육, 사회보장의 영역에서의 공공책임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GNP중에서 사회서비스에 지출이 증가한다.
이 시기의 복지국가는 인간적인 욕구의 충족과 인간복지의 개선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서 얻은 물질적인 부를 인간을 위한 복지 향상에 쓴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기호항에 따른 공공의 복지는 복지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그리고, 경기의 퇴조로 인하여 복지비 삭감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이때부터 시장의 원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기업체의 사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활동에 대한 잠정적 정의는 국가가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개입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와 국가개입이 국가간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보편…(생략)